특수상해죄, 억울한 '전치 1주' 진단서... 무죄 받아낸 결정적 전략 [형사전문]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상해... 죄명의 무게만으로도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하실 겁니다.

특히 특수라는 단어가 붙으면 위험한 물건(오토바이, 흉기 등)을 이용했다는 사실 때문에, 일반 상해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게 다가옵니다. 안녕하세요, 억울한 혐의를 법리로 풀어내는 법률사무소 희연 형사전문 변호사 공지인입니다.

피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내미는 상해 진단서 입니다. 보통 진단서가 있으면 혐의를 벗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지레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접촉 사고로 특수상해로 기소되었으나, 치밀한 법리 다툼 끝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항소심 승소 사례를 분석해 드립니다.

사건의 발달 : 도주를 막으려다 생긴 경미한 접촉 오토바이가 살짝 닿기만 했는데, 특수상해라뇨? 상대방이 전치 1주 진단서를 냈는데, 실형을 살 수도 있나요?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자신을 험담하던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