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소송, 돈 달라는 협박에 '역소송'으로 입 다물게 하는 법

내용증명 보냈는데 돈 안주면 소송하겠다. 법대로 할 테니 각오해라.

혹시 상대방의 이런 으름장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나는 갚을 돈이 없는데(혹은 이미 다 갚았는데), 진짜 소송당하면 어떡하지?"

하며 불안에 떨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대표변호사 공지인입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걸 때까지 기다리면 여러분은 '피고'가 되어 방어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걸면, '원고'가 되어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억울한 빚 독촉을 멈추게 하고, 법적으로 "줄 돈 0원"을 확정 짓는 선제공격법을 알려드립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선제공격) 말 그대로 법원에게 "나에게는 채무(빚)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보통은 돈을 받을 사람(채권자)이 돈을 달라고 소송(대여금 반환 등)을 겁니다.

하지만, 이 소송은 반대로 돈 줄 사람(채무자)으로 지목된 쪽에서 먼저 "나는 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