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고소, 증거 없다고 우기던 가해자에게 '평생 전과(빨간줄)'남겨준 후기

안녕하세요, 피해자의 억울함을 끝까지 풀어내는 법률사무소 희연 대표변호사 공지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사실혼 남편에게 흉기로 위협받은 피해자의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고작 벌금형?"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닙니다.

증거가 불충분하여 자칫 '무죄'로 판결될 뻔한 가해자에게, [특수협박범]이라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빨간 줄(전과)'을 새겨주었다는 것. 그것이 피해자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로이자, 정의 구현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 "칼 든 적 없다"는 가해자 말다툼 도중 흥분한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사시미칼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겨누며 협박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피해자는 고소를 결심했지만, 가해자는 수사 기관에서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주방에 칼 자체가 없었다. 찌르는 시늉도 안 했다.

피해자가 지어낸 이야기다. 폐쇄적인 주방이라 CCTV도 없었습니다.

자칫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