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적발됐습니다] 실형 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공지인 대표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한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셨다면,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최근 들어 "2회 이상 음주운전은 원칙적으로 실형"이라는 기조가 강화되면서, "이번엔 진짜 실형 나오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걱정하고 계셨다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실형 원칙이 맞습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는 더욱 위험합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과 두 번째 사이 간격이 짧은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로 이어진 경우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2022년 대법원 양형기준 개정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집행유예 비율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문적인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