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민에서 노인장기요양전문팀을 이끌고 있는 정재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제가 30년간의 법조 경력을 바탕으로 법무법인(유한) 민의 노인장기요양전문팀에서 노인학대, 환수처분, 업무정지 등 노인요양시설을 둘러싼 다양한 사건들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국회와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 노인 및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한 제도와 법령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고 제도 상호 간, 법령 상호 간의 모순이 발생하여 실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노인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사고가 발생하여 보호자가 시설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반면 최선을 다해 어르신을 모셨지만 의도치 않게 노인학대 사고에 연루되어서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고, 시설 역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행정처분의 경우 고액의 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