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민에서 노인장기요양전문팀을 이끌고 있는 정재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원 시설장에 대하여 월별 최소 근무시간 부족을 사유로 부당이득에 대해 요양원의 환수처분을 예고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유한) 민 노인장기요양전문팀과 함께 의견 제출을 통해 환수처분 취소를 이끈 승소 사례가 있어 관련 내용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지조사 이후 예정통보 이의제기를 통해 환수처분 취소 승소 사례 법무법인(유한) 민 정재호 대표변호사 노인장기요양전문팀 제보자(퇴직 종사자로 추정)는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를 겸직하는 시설장의 월별 총 근무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고, 공단은 이를 근거로 현지 조사에 착수한 케이스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공단은 일부 종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시설장의 근무시간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결과 약 17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한 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의 수입 약 2억 원에 대해 환수 예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는 시설장의 근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