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민 노인장기요양전문팀 정재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양기관 요양 보호사분들께서 집중 관찰과 섬세한 케어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어르신의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처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전문보호기관의 조사까지 받게 된다면 당황스럽고 억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예상치 못한 노인학대 사고로 노인전문보호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노인학대 사례가 아니라는 판정으로 이끈 저희 노인장기요양전문팀 승소 사례가 있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응급조치 미이행으로 인해 노인학대로 조사받은 사례 법무법인 민 요양시설 전문 변호사 해당 사건은 A 어르신과 B 어르신 간의 갈등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아침에 A 어르신이 B 어르신에게 물건을 던졌고, 이에 화가 난 B 어르신이 A 어르신을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A 어르신은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병원에 입원하여 뇌출혈 판정을 받았으나 얼마 후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노인전문보호기관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