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민에서 노인장기요양전문팀을 이끌고 있는 정재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작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만 1,936건으로 전년도 대비 12.2%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만일 노인학대 사고가 발생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형사처벌 뿐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직결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혐의를 받았다면 조사 단계부터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이 규정하는 노인학대 행위와 처벌 수위 노인장기요양 전문팀 법무법인 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노인학대 사고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직접적인 상해를 가하는 신체적 학대, 위협, 욕설, 고립, 모욕 등 정서적 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와 재산을 빼앗는 경제적 학대, 방임행위, 성적 학대까지 여러 유형의 노인학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은 위와 같은 가혹 행위와 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