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여러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는 -카더라 정보에 더 이상 혼란 없으시도록, 통매음 기준에 관해서는 아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통매음의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싶으신 분들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게임하다 욕했는데 경차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 여친한테 문자보냈는데 고소당했습니다. 요즘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부르는 범죄 때문입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처럼 들리지만, 통매음은 기준만 알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전담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통매음 기준,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첫 번째, 야한 말이나 사진, 영상, 링크를 보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링크만 보내도 처벌받는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