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명확하게 알아보시죠. 무고죄고소의 적나라한 현실.

※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하면 정말 그 사람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무고죄고소, 헛다리짚지 않길 바라시는 분들을 위해 이 글 준비했습니다. ※정직하게.

제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 억울하게 고소당했는데,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증거도 없는데, 돌아오는 말은, '그건 나중에 무고죄로 고소하세요' 그런데, 무고죄고소, 정말 그게 통할까요?

정말 그 사람,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경찰청 통계라는 냉정한 숫자가 보여줍니다.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공식 통계와 실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고죄 고소의 현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전담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무고죄고소,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