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압수수색 이후의 반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를 이끌어낸 결정적 증거 분석 전략

성범죄 및 디지털 포렌식 사건으로 마주하는 의뢰인들의 가장 큰 공포는 바로 '압수수색'입니다. 평온했던 일상에 수사기관이 들이닥쳐 자신의 모든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순간, 대부분의 피의자는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압수수색은 끝이 아닌 본격적인 싸움의 시작입니다. 수사기관이 유죄의 증거를 찾기 위해 포렌식을 진행하듯, 변호인은 그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할 내용을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피소되어 압수수색까지 당했던 의뢰인이, 치밀한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아낸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시작 일상의 평온을 깨는 압수수색과 성폭법 위반 혐의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약 4개월간 이른바 '파트너' 관계로 지내온 여성 A씨였습니다. A씨는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