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충과 모욕죄 성립에 관해

생활법률 QnA XX충과 모욕죄 성립에 관해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7. 28. 15:3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소송TF입니다. XX충이라는 인터넷신조어가 유행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신조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간베스트라는 사이트의 유저를 의미하는 '일베충', 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한남충', 개념없는 아이 엄마를 지칭하는 '맘충' 등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오늘은 XX충이라는 신조어에 대해 법률적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XX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은 물론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표현을 의미합니다. 흔히 하는 'X새끼' 등과 같은 욕설도 모욕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

종종 명예훼손과 모욕을 혼동하는 분들이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