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 형량 결정에 관하여

형사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 형량 결정에 관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4. 7. 11:1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형량의 결정에 관한 법조문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경합범이라는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 경합범(競合犯)이란 아직 확정재판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범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판결 전에 범한 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절도죄, 횡령죄, 사기죄를 순차적으로 범하였을 때, 그 중의 어느 것이나 아직 확정재판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전부 경합범입니다. 경합범은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 실체적 경합이란 쉽게 말하여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1. 상상적 경합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