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사례 소개- 특별손해에 관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2. 2. 11:1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승소 사례는 소액 사건입니다.
소액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어서 소액사건은 본인이 직접 소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사건은 소액사건 중에서도 소액사건인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범위(통상손해, 특별손해)와 관련하여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사건 내용 A는 예전에 맺은 약정에 따라 B에게 매월 말일 일정액씩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어떤 때는 날짜를 지키지 못하고 연체하였고, B는 말일에 돈이 들어올 것을 생각하고 있다가 A가 제 날짜에 돈을 주지 않자 계획된 곳에 돈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A의 지급 연체가 몇 차례 반복되자 B는 손해를 많이 보았다고 생각하고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계약 위반과 손해배상의 범위 상대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