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민사소송 승소 판결 소개! 무변론과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는?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2. 22. 8:4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대응을 일절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이후 답변하지 않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사건의 진행을 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무변론판결의 경우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지연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30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재판에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원,피고에게 통지하고, 판결 선고일까지도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그대로 원고 승소판결이 나게 됩니다.
무변론판결의 경우에는 피고가 모두 인정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