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총괄실장 공민석입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명의 임차인이 얽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가 하나를 임차해 동업을 하기도 하고, 한 건물 내 여러 호실을 각기 다른 임차인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들이 모두 나가지 않는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명도소송의 상대방이 다수인 경우, 각 상황에 맞는 명확한 법적 대응 전략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핵심 요약: ‘하나의 계약’인가, ‘여러 개의 계약’인가?

다수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 전략의 핵심은 임대차 계약의 형태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Case 1: 공동임차인 (하나의 계약서, 여러 명의 임차인) 여러 명이 함께 하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들의 목적물 인도의무는 나눌 수 없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