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손해배상액 어떻게 산정되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에 실패한 임차인이 소송을 결심할 때, 가장 궁금한 것은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내가 신규 임차인에게 받기로 한 권리금 전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법원이 정하는 다른 기준이 있을까요? 권리금 손해배상액 산정은 임차인의 주관적인 기대가 아닌, 상가임대차보호법 (이하 상가임대차법)이 정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공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실제 판례를 통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핵심 요약: 두 개의 저울, ‘낮은 금액’이 최종 손해배상액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 . ①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주관적 가치) ②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객관적 가치)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