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 누구와 계약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최근 부부 공동명의나 형제자매 공동 상속 등으로 공동명의 부동산이 늘어나면서, 임대차 계약 시 누구와 계약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대표로 나온 한 명이랑 계약해도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도장을 찍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공유자로부터 "당신은 불법 점유자이니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고 보증금까지 떼일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오늘은 공동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원칙과 안전한 계약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를 판례와 함께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핵심 요약: 과반수 지분을 확인하지 않은 계약은 무효!

공동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핵심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공유물의 임대차 계약을 '관리행위'로 보아,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과반수'란 정확히 1/2(반수지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