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 주면 안 나가도 된다? 절반만 맞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집을 안 비워도 될까?

그 선택, 정말 안전할까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럴 때 많은 임차인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집을 비워주지 않고 그대로 점유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못 나간다”는 판단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법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방식이 무조건 안전한 선택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보증금을 스스로 깎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른바 ‘버티기’가 왜 가능한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주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두 의무는 서로 맞물려 있는 관계로, 법에서는 이를 ‘동시이행 관계’로 봅니다.

쉽게 말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집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주장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