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동의 없이 닥트를 설치하면 계약이 해지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상가를 임차하여 음식점이나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환기나 공조를 위해 닥트(덕트, duct)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임대인의 허락 없이 닥트를 설치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닥트(덕트) 설치와 건물 구조변경 ① 닥트란 무엇인가?

닥트(duct)는 건축물 내에서 공기를 이동시키기 위한 관(管) 형태의 설비로, 주로 환기, 냉난방, 공조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는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의 경우 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