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설명 안 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관리비 없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부과됐다면?

상가 임대차와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확인하는 부분 중 하나가 관리비입니다. 특히 계약 직전, “월세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있나요?”

“관리비는 별도로 없죠?”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에는 관리비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막상 영업을 시작한 뒤 매달 관리비가 청구된다면 어떨까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중개사가 잘못 설명한 것 아닌가?”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닐까?”

실제로 이런 문제로 소송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었고, 대구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5나301325 판결은 상가 임대차에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관리비 없다”는 설명을 들었던 임차인 사건의 임차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