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줄 때, 이자는 언제부터 붙을까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돈이 늦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새 집 보증금이 부족해 이사를 못 가기도 하고, 대출이자는 계속 나가고, 생활 계획까지 흔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증금 늦게 돌려주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언제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느냐”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정작 받아야 할 이자를 못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이자가 붙습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환을 미루면 임차인은 지연손해금, 즉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연 5%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