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 성공사례, 약물 오투약으로 인한 피해구제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으로 의료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수행하여 성공한 '약물 오투약 사고'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승소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입원한 환자분이 퇴원 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후 심각한 섬망 증상을 겪게 된 사안입니다(*의뢰인과의 기밀 유지 등의 문제로 블라인드 처리 및 사건을 아주 약간 각색했습니다.

법적 쟁점 등은 동일합니다). 해당 **정의 1일 최대 복용량은 Xmg인데, 담당 의료진은 무려 7배에 달하는 용량을 복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환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의료진의 지시에 충실히 따랐고 이로 인해 환자는 퇴원 이틀 만에 다시 응급실로 실려가야 했습니다. 약물 오투약 사건의 법적 쟁점은?

의료진에게는 적절한 용법과 용량으로 투여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판결에서도 명확히 확인된 원칙입니다. 해당 판례에서 확인하여 준 의료인의 주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