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층약국 소송, 대법원 원고적격 인정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으로서 약국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최근 약국가에 큰 파장을 일으킨 영등포 층약국 개설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2심을 뒤집고 인근 약사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건의 승패를 넘어서, 앞으로 편법 약국 개설에 맞서는 기존 약사들에게 법적 무기를 제공한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 그리고 숨겨진 진실 4년 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성의원을 운영하던 병원장이 같은 층 상가 3개를 매수한 뒤, 자녀에게 증여한 1개 상가를 분할해 약국과 피부관리실을 임대하려 했죠. 겉으로는 평범한 부동산 거래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치밀한 계산이 숨어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약국 개설 당시 병원장의 자녀는 미성년자였고, 피부관리실 운영자는 의원의 전 직원이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기존 약사들은 이것이 명백한 편법이라며 보건소의 약국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