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약사 처벌 수위는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과제입니다. 약학을 전공한 법조인으로서 관련 사사건을 처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사 처벌 수위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약사법상 리베이트 관련 처벌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 사례는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약사법상 불법 리베이트의 정의와 범위 약사법에서는 약사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각종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 리베이트(법에서는 이를 '경제적 이익'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략) 여기에는 단순 현금 뿐만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연구비 명목의 후원금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됩니다. 리베이트는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사가 제약회사로부터 특정 의약품을 많이 취급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는 리베이트 수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