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학을 전공한 후 법조계에 입문하여 의료 및 병의원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입니다.
보건의료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면서, 최근 들어 무면허 의료기관 개설 관련 상담이 부쩍 늘어나고 있음을 체감합니다. 특히 실제 운영주체와 명의상 개설자가 다른 구조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무장 병원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Q.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료인만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본을 투자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의료인은 명의만 빌려주는 형태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병원을 두고 사무장병원이라고 합니다. Q.
이런 구조가 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왜 법에서 이런 형태를 규제하는 건가요?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의료인에 의한 병원 개설 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우리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