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알아야 할 명의대여 처벌사례 정리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의료전문변호사 이일형입니다. 저는 약학을 전공한 후 법조계에 입문하면서 의료법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담당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명의대여 관련 조사나 제안을 받는 의료진분들의 고민이 늘고 있어, 실제 처벌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명의대여란 무엇인가?

의료법 제33조에 의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바, 명의대여란 자신의 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은 명의대여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누가 병원의 실질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처벌 동향 분석 최근 의사 명의대여 사건의 처벌 추세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형사처벌 강화 추세 형사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87조 및 의료법 제87조의2에 따라 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는 제10항을 위반한 경우 10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