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약사 마약류관리법위반 방조 혐의, 불기소로 끝낸 사례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으로서 마약류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류관리법위반 방조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의 주요 법리는 유지하되 인물 관계와 구체적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각색하였음을 먼저 밝힙니다. 사건 개요 — "재고를 맞추려 했을 뿐인데" 의뢰인은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년차 약사였습니다.

그에게는 약사 업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선배 약사가 있었는데, 이 선배는 지역 약사 모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각종 정보를 공유해 주고, 취업 자리까지 연결해 주는 등 의뢰인에게는 업계 선배이자 든든한 조력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배 약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약국 재고가 맞지 않는다, 내가 관리를 잘 못해서 수량이 모자란 상황이니 처방을 한 번 받아다 주면 재고를 맞출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를 막 딴 초년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