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한 번에 끝내는 법 '점유자 확인'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명도소송, 판결보다 더 중요한 건 ‘집행’입니다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분쟁을 해결하고 점포를 돌려받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판결까지 받고도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집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걸 놓치면 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1.

왜 집행이 막히는가 법원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즉 판결문에 적힌 피고만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관은 판결문과 점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집행을 중단합니다.

결과는 단순합니다.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다시 해야 합니다. 2.

핵심 문제: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 결국 명도소송의 핵심은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사업자등록 여부입니다.

실제 영업 주체가 누구인지 이걸 통해 판단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