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주장 임차인, 명도소송 중 자진인도로 완벽히 승소한 사례

[승소사례]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주장 임차인, 명도소송 중 자진인도로 완벽히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상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한 임차인(피고)과 오랜 기간 임대차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임차인은 2015년부터 해당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해왔고, 그동안 여러 차례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였으나,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된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아직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실질적인 임대차 기간은 2018년부터 시작되었으므로, 2028년까지 영업을 계속할 권리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을 돌려받기 위한 ‘명도소송’을 저희 법률사무소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건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차인의 주장대로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남아있는지 여부, 즉 ‘최초의 임대차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