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소유자가 다르면 보증금 위험할까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꽤 자주 만나게 됩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는 사람 따로 등기부상 소유자 따로 “부인이 대신 왔어요” “아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연스럽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안합니다. “보증금 누구한테 받아야 하지?”

“이 계약 안전한 거 맞나?” 결론부터 말하면 누가 ‘계약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보증금 책임자가 달라집니다 1.

기본 원칙 보증금은 ‘임대인’이 돌려주는 것 그런데 문제는 계약서상의 임대인 등기부상의 소유자 둘이 다를 때 발생한다 결국 핵심은 하나 “그 사람이 진짜 임대인인지” 2. 상황별로 완전히 달라진다 (4가지 케이스) CASE 1.

정식 대리인 (가장 안전) 소유자가 이렇게 허락한 경우 “이 사람 대신 계약해도 된다” 확인 방법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법적 효과 계약은 소유자와 한 것으로 인정 결론 보증금은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