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 주면 안 나가도 될까? 동시이행항변권의 핵심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보증금 안 받았는데 꼭 나가야 할까 임대차 분쟁에서 가장 자주 충돌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동시이행항변권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끝났으니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고, 임차인은 “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나가냐”고 맞섭니다. 실제 명도소송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장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건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권리도 무제한은 아닙니다. 1.

동시이행항변권이란 무엇인가 동시이행항변권은 쉽게 말하면 이런 개념입니다. 상대방이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도 내 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는 권리입니다.

임대차에서는 다음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됩니다.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도 건물을 바로 넘겨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