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생활의 필수품이 되고 없어서는 안되는 자동차!!
자동차 운전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4차 산업혁명 !!
AI !! 자율주행 !!
앞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없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구제제도는 도로교통법상 '이의신청',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심판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심판 인용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7월 개정 시행된 행정심판법에서는 운전면허 사건만을 전담하여 심리 의결하는 소위원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에는 운전사건TF를 구성 운영, 2017년에는 운전심판팀으로 직제화되어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자동차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에 대한 청구사건으로 전체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73~77%에 이른다고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에 대하여...
![운전면허 음주운전 취소 구제 행정심판 처리건수 및 구제율 인용율 [대전,충남,충북,충청,세종,논산,부여,공주,옥천,영동,천안,평택,제주,제주도행정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1MjVfODEg/MDAxNTkwMzUxOTU4MTkw.xDlv3ulXcJU52qMjqdhMPVm_ZAepvk_tGlV44B3zErUg.55GmtiiF4Q7g3wbL6VGrsTBUfyZviHjL2dO76OiKLqUg.PNG.minwoninkorea/20200525_052548.pn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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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주류 제공,판매 기소유예, 혐의없음 사례 [대전,대구,부산,울산,제주,제주도행정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3MzFfMjM3/MDAxNTk2MTk3NjM1NjE2.zoTyZtWB1ZDzNKgR5iBEnukTHoWSqGFIHzMuocNFEYYg.n5DpOdsPpuum6a78NtV5STpGgPTYz-3-mcdgr07fD5og.JPEG.minwoninkorea/20200726_114847.jp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