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3D이미지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대전행정사사무소 시율의 박영수 행정사와 함께 오랫만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대전행정사,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 #정보공개행정심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원칙!!!
1. 국민이 찾기전에 먼저 공개하여야 합니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등 공공기관의 정보를 국민이 공개청구하기 전에 공공기관이 먼저 공개하여야 합니다. 2. 원문 그대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국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사, 공단에서 공무원이 작성하고 결재한 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3. 국민이 청구하면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누구나 (외국인 포함)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투명하게 열람가능합니다.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청구하면 1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청구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공개 또는 비공...
#
고발장정보공개청구
#
고소장정보공개청구
#
대전행정사
#
정보공개이의신청
#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행정심판
![음주측정거부 운전면허취소 구제 사례 [대전행정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0MTFfMTYz/MDAxNTg2NTc1NTk5NjQ4.0htphneMwQUY6D9A-guECNtFPn0YRN6u6hwHQ5YcSSYg.FlbB85gTjD99TDX4P_49ZigDj91faOmJNd5RdoxVgHYg.JPEG.minwoninkorea/glasses-919071_1920.jpg?type=w2)
![음주운전 0.085%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취소 구제 사례 [대전,제주,제주도,대구,부산,울산행정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2MjlfMjQ1/MDAxNTkzMzkwMzI0MDIy.i0tvy-IS4AIhA3J1l1KBRumIy8SBhr2tW7weUgbLV0wg.ruWn3vNW9B0cDDFFD8PUFFHBFkBIYEvektCbDNTgcWcg.JPEG.minwoninkorea/gavel-2492011_1920.jpg?type=w2)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주류 제공,판매 기소유예, 혐의없음 사례 [대전,대구,부산,울산,제주,제주도행정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3MzFfMjM3/MDAxNTk2MTk3NjM1NjE2.zoTyZtWB1ZDzNKgR5iBEnukTHoWSqGFIHzMuocNFEYYg.n5DpOdsPpuum6a78NtV5STpGgPTYz-3-mcdgr07fD5og.JPEG.minwoninkorea/20200726_114847.jp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