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박영수 입니다. 뜨거운 여름도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잠시 제주도의 시원한 바당을 한번 감상하고 가겠습니다. 바당은 바다입니다.
제주도 도두항의 푸른 바다입니다. 바당!!
하늘!! 모두 푸른색입니다.
도두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공로 2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도두항은 공항근처에 있습니다. 잠시 구경 잘 하셨나요?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한 일반음식점의 종업원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영업주에게는 혐의없음 처분된 사례입니다.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주류 제공,판매 기소유예, 혐의없음 사례 [대전,대구,부산,울산,제주,제주도행정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3MzFfMjM3/MDAxNTk2MTk3NjM1NjE2.zoTyZtWB1ZDzNKgR5iBEnukTHoWSqGFIHzMuocNFEYYg.n5DpOdsPpuum6a78NtV5STpGgPTYz-3-mcdgr07fD5og.JPEG.minwoninkorea/20200726_114847.jpg?type=w2)
#
대구행정사
#
청소년주류제공구제
#
청소년보호법위반
#
제주행정사
#
제주도행정사
#
일반음식점영업정지행정심판
#
일반음식점영업정지구제
#
울산행정사
#
부산행정사
#
대전행정사
#
청소년주류판매구제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구제 행정심판 집행정지 [대전,제주,제주도,대구,울산,부산행정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2MjlfMjI3/MDAxNTkzNDEwODcyNzc5.1PFaaqs3HI41YIfuBq4x60FzSm8Ml_iI39Hf3JvVU_Ug.wS0kohrJwXCxXHocYPx7FIeXc-7i07JQPIdlCcq75Qog.JPEG.minwoninkorea/bar-4607819_1920.jpg?type=w2)
![무농약, 친환경 농업으로 작두콩 키우기 [6차산업 전문 대전,제주,제주도행정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EwMTZfMTM2/MDAxNjAyODI3NDk5Mzg5.YqeF4TIsU3ZMkmt0bqwzFxSt0rUa32ur-oOlNWiNZCMg.FGWZnPNb3PqHxhVFFnm1FsVXNHGo0StndK0_8fZTytsg.JPEG.minwoninkorea/20200905_100200.jp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