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의 지급명령에 기한 집행에 대하여 을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갑이 지급명령에서 청구한 소촉법상 이율이 여전히 적용되는 건가요?
2. 검토의견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에서 정한 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할 수 있지만, 같은 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기간 범위 안에서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제기된 청구이의의 소에서 지급명령 발령 전에 발생된 청구권의 일부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로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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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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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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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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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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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