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의 차순위 매수신고인입니다.
그런데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 결정이 불허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갑이 매각 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14조 소정의 차순위매수신고제도에 의한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여서는 안 되고, 새로 매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137조 제1항 의 취지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매각대금의 일부가 되는 매수신청의 보증금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매수신고액의 합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매수신청액을 초과하므로(같은 법 제114조 제2항 참조) 재매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해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고가매수신고인에 ...
#
2010마1793
#
차순위매수신고인
#
부동산경매
#
민사집행법제114조
#
매수신고인
#
강제집행
#
강제경매
#
최고가매수신고
#
매각허가결정
#
매각불허가
#
재매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