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이행권고 결정문을 수령하였는데 어쩔줄 몰라 하던 차에 2주가 지나 확정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미 위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확정되기 전에 있었던 사유로도 후에 다툴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은 “이행권고 결정은 피고가 2주 내에 이의하지 아니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도, 한편 같은 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의 규정{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 결정 이후의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이행권고 결정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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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다5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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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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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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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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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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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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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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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