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개인파산 또는 상속재산 파산절차 진행 중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환가포기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및 부동산 지분에 대하 여 환가포기 결정이 이루어지고 파산절차가 종료, 면책 또는 파산절차폐지가 되는 경우 환가포기된 부동산은 파산자 또는 상속인이 고유재산과 같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자유재산이 되므로 처분이 가능합니다. (2) 다만 환가를 포기함에 있어 다액의 압류 등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가포기된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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