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변호사협회에 신고하는 본안사건 신고사건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민사사건만 의미하는지,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행정심판이나 조세심판청구, 수사피의자 대리, 형사고소대리의 건도 포함되는 건가요? 2.
관련 규정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제6항 개인회원이나 법인회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 할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2000. 7. 19. 신설) 3.
검토 의견 (1) 회칙 제9조 제6항의 취지에 따르면 위임장을 내는 모든 사건이 경유하는 사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2)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경우 경유사건입력 홈페이지에 사건분류를 해 두었습니다....
변호사협회에 신고하는 본안사건 신고사건의 의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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