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한정승인심판청구시 여러명의 피상속인을 대상으로 한정승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들을 여러명 기재하여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일가족 4명 중 부모형제가 동시에 사망하고 미성년자인 청구인만 남은 상태로, 부, 모, 형제를 피상속인으로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피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개별적으로 피상속인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과는 별개로, 한 청구서에 피상속인들을 한 번에 기재하여 진행한 사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2.
검토 의견 (1) 동시사망이므로 청구서에 피상속인들을 모두 적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른 의견으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실무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피상속인별로 한정승인청구서를 각 제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정승인은 특정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을 한정하여 한다는 것이고, 상속 적극 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기재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한정승인 자체가 특정 피상속인에 관한 채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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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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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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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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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청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