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3. 9. 14. 2023두37858)] 1. 사실관계 1) 초등학교 2학년 학생 A가 수업 중 생수 페트병으로 장난을 치자 담임교사인 B가 주의를 주었고, 그럼에도 A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B가 A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붙였고, 방과 후 빗자루로 교실 바닥을 약 14분간 쓸게 하였습니다. 2) A의 어머니인 원고는 위와 같은 일이 있은 당일 오후부터, 방과 후 쓰레기를 줍게 한 것은 체벌이고 B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초등학교 교장(피고), 교감, B 등에게 담임교체를 요구하였고, 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2회에 걸쳐 12일간 A를 학교에 출석시키지 않았습니다(그 과정에서 B는 일과성 완전기억상실 증세를 보여 응급입원 후 약 9일간 병가를 내고 치료받음). 3) 원고는 이후 지속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하며 교육감 등에게 민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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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37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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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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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체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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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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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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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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