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침해와 신탁관계의 실무적 문제

1. 시작하며 뉴스를 보면 어떤 노래(침해저작물)가 다른 노래(원저작물)를 표절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작권침해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손해배상 청구 등) 또는 형사고소(저작권침해죄 등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연히 저작권침해는 원저작물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는 것을 전제로, 침해저작물이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만들어졌는지와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점이 인정되는지가 법적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저작권침해를 당한 의뢰인의 사안을 검토하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특히 음악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침해 여부와는 별개로 실무적으로 반드시 검토할 부분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신탁관계의 당사자적격 문제 대법원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