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는데 가정을 지키고자 이를 용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내를 잘 믿지 못하게 되었고 서로 소원해져 이혼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이혼 청구 소송에서 과거에 용서해 준 불륜 행위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2. 검토의견 배우자 일방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이혼청구권을 취득한 다른 일방이 그 사유에 대하여 상대방을 사후 용서한 때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혼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간통으로 이혼 청구권을 가졌지만 이를 용서하였다면 이혼 청구권 및 이에 기한 위자료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후에 혼인관계가 단기간 내에 다시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위자료 청구권을 다시 내세울 수는 없으므로 배우자 일방은 전에 있었던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 판례: (서울가법 1997.9.11, 선고, 96드960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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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드96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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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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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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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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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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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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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