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주주가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여세 부가 가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의 과세대상 이익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41327) 1.

사실관계 1) 원고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A, B법인이 시행사로서 아파트건설사업을 영위할 계획이라는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2011~2013년경 A, B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 2014년경 아파트가 준공되자, 피고는 원고가 취득한 A, B법인 주식의 가치가 위 아파트의 준공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주식 취득일부터 아파트 준공 시까지의 주식 가치 증가 이익에 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2) 원심은, 아파트건설사업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은 채, 이 사건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것은 아파트건설사업을 시행한 A, B법인이고,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