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갑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데, 이후 갑이 한 제소명령신청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가압류가 취소되었습니다.
이 때 갑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한지요? 2.
검토의견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민법 제175조에 정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그러한 사유가 가압류 채권자에게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이거나 또는 처음부터 적법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위 법조가 정한 소멸시효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