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심(구공판) 절차와 대응 방법

형사 1심 재판(구공판) 절차의 전체적인 흐름과 핵심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1단계 - 검사의 기소와 재판의 시작 형사재판은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됩니다. 검사는 경찰, 검찰수사가 끝나면 불기소 또는 기소 결정합니다. 1) 기소의 종류 구약식 -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 기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구공판 -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

이번에는 '구공판' 절차를 다룹니다. 2) 공소장 접수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이를 기소라고 합니다.),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3) 공소장 일본주의 재판 초기에 판사는 예단을 막기 위해 검사의 증거 기록은 볼 수 없고 오직 공소장만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합니다. 4)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수사와 기소를 한 '수사검사'와 실제 재판에 참여하는 '공판검사'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검사는 공판검사에게 '공판 카드'(핵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