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의 요건과 실무적 절차(2026년 가석방 주요 일정)

1. 가석방 확대 정책 동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석방 인원을 약 30% 확대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월 가석방 출소 인원은 1,218명으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 대비 약 30%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 11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을 2025년 1,032명에서 2026년에는 약 1,340명으로 전년 대비 30% 확대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관련 법령 가석방과 관련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72조~제76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6조~제263조 가석방 업무지침 3.

가석방 허가 요건 (1) 기본 요건 (형법 제72조) 형법 제72조에서 정한 가석방의 허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징역 또는 금고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