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대미 3500억달러 투자, 한중 해빙무드 한한령 해제될까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경북 경주에서 나란히 걷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한국 외교에 새로운 돌파구가 기대되고 있다.

먼저,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핵심 성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30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3無(무대규모 현금 일시투자, 무조기집행, 무투자수익 통제권 부여)’ 원칙과 ‘3必(필수)’ 원칙을 지키며 국익 최우선으로 협상을 성공시켰다고 평가했다.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액은 분산 조달 체계로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며, 일부는 해외에서 조달할 수 있어 외환시장 안정성도 높아졌다. 핵심 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미국 시장 내 한국 기업 점유율 확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투자에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도 포함되어 있으며,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와 연계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