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 법안] AI 기술패권·탄소중립·인구절벽… 백년대계 법적토대 마련 나선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AI) 고도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 및 투자가 미래 핵심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장기적·체계적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 마련에 나서고 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대표발의한 ‘국가미래전략 패키지법’은 5년 단임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AI·탄소중립 등 국가적 장기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제시했다. AI·탄소중립, 미래 20년 국가전략의 핵심 위 의원은 “AI 기술패권 경쟁, 기후위기, 인구절벽 같은 구조적 위협은 5년짜리 단기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대통령 취임 1년 내에 20년을 내다보는 ‘국가미래보고서’ 작성과 대통령 소속 ‘국가미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이 보고서는 20년 장기 과제와 임기 내 단기 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 가능한 국가 전략의 뼈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국회·정부·국민...